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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81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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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81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덕수
2
신우
2
혜민
2
정세
1
가교
1
민주
1
미르
1
민
1
루츠
# 변호사 (상위 10)
2 허범
2 문양
2. 판례 목록 (8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0므15896 전원합의체 판결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921]
   혼인의무효
   가사소송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9. 부산가법 2019. 1. 31. 선고 2016드단15613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19상,337]
   혼인의무효
   민법

2018년
10.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18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공2018상,1128]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2. 12. 선고 2017노1950 판결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미간행]
   유기치사 사기 사기미수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부산가법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혼인의무효] 확정[각공2016상,280]
   혼인의무효
   민법

2017년
2016년
16. 서울서부지법 2016. 5. 25. 자 2014호파1842 결정
  [등록부정정(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항고[각공2016하,382]
   등록부정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민법 헌법 호적법

17.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므654,661 판결
  [혼인의무효등·이혼]〈출산 경력 불고지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16상,423]
   혼인의무효 이혼
   민법 헌법

2015년
19.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이혼
   민법 헌법

2013년
22. 서울가법 2013. 3. 26. 선고 2012드합7526,2011느합319 판결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재산분할] 항소[각공2013상,473]
   사실혼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 재산분할
   민법

2012년
2011년
2010년
28.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혼인의무효][공2010하,1372]
   혼인의무효
   민법

2009년
29. 수원지법 2009. 8. 11. 선고 2009노1987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하,172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북부지법 2009. 2. 19. 선고 2008노1702 판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상고[각공2009상,62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007년
32.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위자료등] 확정[각공2007.6.10.(46),1207]
   위자료
   민법

2006년
33. 서울가법 2006. 8. 31. 선고 2005드합2103 판결
  [혼인의무효등] 확정[각공2006.11.10.(39),2387]
   혼인의무효
   민법

2003년
2000년
36.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므1329 판결
  [혼인의무효][공2000.6.1.(107),1190]
   혼인의무효
   민법

1998년
37. 대법원 1998. 2. 7. 자 96마623 결정
  [호적정정][공1998.4.1.(55),905]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97년
3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사문서위조][공1997.3.1.(29),69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사문서위조
   민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1996년
42.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2049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집44(2)형,1012;공1997.1.1.(25),142]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민법 섭외사법 형법 호적법 호적법시행규칙

44.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6.8.15.(16),2373]
   혼인무효확인
   민법

1995년
4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6.1.1.(1),56]
   혼인무효확인
   민법

1994년
4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
  [혼인무효][공1994.6.15.(970),1690]
   혼인무효
   민법

1993년
4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므430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3.11.1.(955),2780]
   혼인무효확인
   민법

1992년
5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238 판결
  [혼인무효][공1992.3.15.(916),901]
   혼인무효
   군정법령 민법

1991년
53. 대법원 1991. 7. 23. 자 91스3 결정
  [호적정정][공1991.9.15.(904),2252]
   호적정정
   민법 호적법

1990년
54.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므293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1.2.15.(890),634]
   혼인무효확인
   민법

1989년
57.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므795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9.3.1.(843),300]
   혼인무효확인
   민법

1987년
58. 서울가법 1987. 7. 21. 자 87드692 제3부심판 : 확정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하집1987(3),652]
   혼인무효확인청구사건
   민법

59.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므130 판결
  [혼인무효확인][집35(1)특,574;공1987.6.15.(802),890]
   혼인무효확인
   민법

1986년
60.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41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6.9.15.(784),1108]
   혼인무효확인
   민법

1985년
6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481 판결
  [해외이주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3(3)형,589;공1985.11.1.(763),1376]
   해외이주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민법 형법

1984년
64.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므71 판결
  [혼인무효][공1984.12.1.(741),1797]
   혼인무효
   민법

66.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
  [혼인무효확인][집32(1)특,257;공1984.5.1.(727),597]
   혼인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1983년
67.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므28 판결
  [이혼및위자료][집31(6)특,227;공1984.2.15.(722),263]
   이혼및위자료
   민법

6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
  [혼인무효확인][집31(5)특,104;공1983.11.15.(716),1591]
   혼인무효확인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므64 판결
  [혼인무효][집31(2)특,48;공1983.6.1.(705),815]
   혼인무효
   민법

1980년
71.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므77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80.6.15.(634),12828]
   혼인무효확인
   민법

7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므62,63 판결
  [이혼등][집28(1)행,24;공1980.3.15.(628),12606]
   이혼
   민법

1978년
73.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므10 판결
  [이혼][집26(2)행,27;공1978.9.1.(591) 10956]
   이혼
   민법

74. 대법원 1978. 2. 28. 선고 78므1 판결
  [혼인무효확인][집26(1)행,81;공1978.5.1.(583) 10713]
   혼인무효확인
   민법

1977년
76.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5(2)민,211;공1977.9.1.(567) 1021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민사령 조선호적령

1975년
1973년
1972년
1970년
1969년
81. 대법원 1969. 9. 23. 선고 69므22 판결
  [혼인무효확인][집17(3)민,126]
   혼인무효확인
   민법

1966년
83.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므1 판결
  [혼인무효확인][집14(2)민,57]
   혼인무효확인
   민법

1965년
1964년
85. 대법원 1964. 4. 21. 선고 63다770 판결
  [이혼무효,혼인무효확인][집12(1)민,042]
   이혼무효 혼인무효확인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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